[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 결정된 바 없다”

6월 2일 한국경제 <다주택자 세부담도 완화…양도세 중과 손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