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

6월 11일 한국경제 <“노후 파산 막는다”…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추진>,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에 대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ㅇ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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