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5월 31일 아시아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중”>, 경향신문 <‘법인세 쇼크’에 국세 8조4000억원 감소…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에 대해 결졍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시기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종료시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검토해온 것과 같이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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