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7월 18일 서울경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7월 19일 중앙일보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최고세율 40%로 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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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서울경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7월 19일 중앙일보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최고세율 40%로 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8일 뉴스핌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세부담 절반 줄어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7일 서울경제 <미술품 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 과세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6일 한국경제 <정부, 상속세 완화·결혼공제 신설…巨野 협상이 변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14일 연합뉴스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 금투세와 보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등에 대해서는
7월 10일 뉴스핌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배달료 20만원 지원검토 ... 정부 1조 투입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서울경제 <저가·지방 2주택 종부세 깎아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9일 한국경제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 3년 추가 연장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8일 한국경제 <제품 가격 안 내리면...‘나쁜기업’ 낙인찍겠단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 리포트는 민간 소비자단체의 자율적 물가조사 활동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지원 목적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4일 한국경제 <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7월 4일 한겨레 <자영업자 대출 상환 5년 연장…재정 직접지원 1조원 그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뉴스핌 <복지부, 의료공백 대응 3차 예비비 요청했지만 기재부 제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비비를 요구한 바 없고, 기획재정부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동아일보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6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6일 머니투데이 <[단독] ‘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뉴시스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24일 국민일보 <청년채용 외면하는 공기업…SR 등 ‘반토막’ 수두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만 4000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규 채용과 사회형평 채용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6월 25일 경향신문 및 세계일보 <5대 기업 법인세, 지난해만 10조원 넘게 깎아줬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