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된 바 없어”

6월 26일 서울경제 <정부, 해운사 ‘톤세제’ 5년 연장…세율은 높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입장]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톤세제 적용시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20),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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