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7월 18일 뉴스핌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세부담 절반 줄어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1세대 주택자 대상 하향과 함께 3주택자 이상 세율을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31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