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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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9.11

조회 1473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9.11

조회 1473

<br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 <br /> 1. 개정이유<br /> <br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협력센 터)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br /> <br /> 2. 주요내용<br /> <br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br /> 나.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ㆍ알선 등 연구지 원, 협력 성과 조사ㆍ분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제2항)<br /> 다.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안 제9조의2제3항)<br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의2제4항)<br /> <br /> 3. 의견제출<br /> <br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k●●●●●●@korea.kr - 팩스 : (044) 204-7779<br /> <br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전화 (044) 204 - 7769, 팩스 (044) 204-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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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63호(「중소기업_기술혁신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43.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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