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3eb2f6-13b8-4f01-9f27-a4ac2a8f1606","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09.11","body":"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개발과\n\n등록일\n2023.09.11\n\n조회\n1473\n\n담당부서\n기술개발과\n\n등록일\n2023.09.11\n\n조회\n1473\n\n<br />\n「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n<br />\n1. 개정이유<br />\n<br />\n「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협력센 터)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br />\n<br />\n2. 주요내용<br />\n<br />\n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br />\n나.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ㆍ알선 등 연구지 원, 협력 성과 조사ㆍ분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제2항)<br />\n다.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안 제9조의2제3항)<br />\n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의2제4항)<br />\n<br />\n3. 의견제출<br />\n<br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n<br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n※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k●●●●●●@korea.kr - 팩스 : (044) 204-7779<br />\n<br />\n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전화 (044) 204 - 7769, 팩스 (044) 204-7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PDF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63호(「중소기업_기술혁신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43.1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n\n다음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3-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4433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4330&cbIdx=126&streFileNm=50eb972c-0814-4ef3-9eee-e3ac3d13a11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_기술혁신_촉진법_시행령"],"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920a6ba-c2db-40f0-9235-49a7c8a79a60","doc_type":"law","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c5e950f-7656-44c2-8eaa-22d5b955fa23","doc_type":"law","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c6d2682-9a86-4bf7-9f23-448bd44817ac","doc_type":"notice","titl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4b9df234-6758-4c8b-be60-72e571c1f25d","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c28a6a7d-3e54-4622-8e9c-603bc4344c75","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