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 결정된 바 없어”

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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