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4e16e8-6d2a-41fe-8868-5a83a03670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 결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body":"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n\n○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3T11: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5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7015aa02-8a17-4b25-a505-e0e944838929","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7T21:02:00+09:00"},{"id":"1be07945-5d07-4f02-b65d-6f25783ba388","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4T16:58:00+09:00"},{"id":"e50319e3-d452-49f4-8605-3733330f5e67","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3T18:29:00+09:00"},{"id":"76f4a14f-c014-4c80-9a51-7a2eaeb845b4","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30T18:08: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