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차질 없이 추진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LX플랫폼, 전국 지자체에 3D지도 독점 공급 사실 아냐"

1월 15일 한국경제 <K구글어스라더니···公기관도 외면하는 정부 3D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24개 참여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LX 플랫폼을 선택하였으며, 기사에 언급된 청주시의 경우에는 LX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11곳에 1983호 공급

고령자복지 2곳, 일자리연계형 4곳, 지역제안형 5곳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복지주택 2곳 31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곳 439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곳 123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부 2025 업무계획…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항공 안전관리 체계 혁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1월 13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평시 대비 약 9% 물량 증가 전망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 '1조 달러 돌파'

지난해 11.4%↑ 371억 1000만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가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경기북부 교외선 21년 만에 운행 재개…대곡~의정부 50분

11일 새벽 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대곡역은 GTX-A(운정~서울) 연계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 오는 11일 새벽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차표 부정판매자 단속 강화…19세 미만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가능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안전운영 예산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조정돼”

1월 7일 문화일보 <주행 항공안전... 예산 6년간 72% ‘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운영’ 단위사업 예산이 2018년 대비 2024년 감액 이유는 2020년부터 ‘항공안전운영’ 예산이 ‘항공안전운영’과 ‘항공산업지원’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해야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조류 충돌 안전 확보 대책 검토 중”

1월 7일 머니투데이 <버드스트라이크 대책없는 UAM, 상용화 제동 걸리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기체는 물론, 운항 및 이착륙과정 등 전반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중앙아시아 수출 새 길 열려…경기 의왕 → 카자흐스탄 6044㎞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마무리…자동차부품·전자제품 운송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두 6044㎞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 집계 중…다음주 발표”

1월 3일 연합뉴스 <해외건설 누적 수주, 59년 만에 1조 달러 달성 쾌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중 2024년 수주실적과 누적 수주 1조 달러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적용…참여 지자체·카드사도 확대 예정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교통안전진단지침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항공사 등록시 정비인력 보유 여부 확인하고 있어”

1월 2일 연합뉴스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 충족 LCC 8년간 2곳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입에 따른 등록시마다 해당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