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히 분쟁 조정해드려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 지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 공개 금융·자본시장 범죄 패스트트랙 건수도 37.9% 늘어…불법 공매도 기소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월 10만 원 이상 해당…정해진 금액 아닐 땐 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국적법 시행규칙

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협의 기술유출 법 집행 및 수출통제 이행 협력키로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