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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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 제조업분야) 보고서(25.12.29) * 첨부파일 참조
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서신 폐지 이후 e-그린우편·스마트접견 등 대체 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고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붙이과 같이 공지합니다.
12월 23일 프레시안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대구출입국 단속 차량과 직원은 사망 발생 시간 전(前) 업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