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에 가족돌봄청년 대상 정부차원 첫 지원 시작”

11월 21일 동아일보 <청년예산 약속했던 與, 편성엔 뒷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2024년부터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인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계적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전국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2025년 정원 최대 2847명 확대 희망…2030년까진 3953명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실시 “추가 투자로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 수용 가능성 보여줘”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의견 수렴 중”

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가정방문시 아동 대면조사가 원칙”

11월 20일 세계일보 <“부모가 애 숨기면 조사 못해”…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헛바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라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 정해진 바 없어”

11월 15일 뉴시스 <의대 증원 규모, 내년 1월 확정될 듯…수요조사 발표일은 ‘미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수요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연말까지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확정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은 4월쯤 배정하는 계획을 검토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 중”

11월 16일 서울신문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면허취소 의료인 중 엄격한 심사 통해 교육 대상자 선정”

11월 14일 헤럴드경제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

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내년 2차 시범사업부터 확대 목표…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 설치 계획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 등급 포함…병원 방문 어려운 치매노인도 가능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 결정된 바 없어”

11월 13일 연합뉴스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결정된 바가 없어”

11월 13일 동아일보 <‘1년 인턴’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도입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와 의료계는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며,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아직 취합 중”

11월 10일 MBC <0개 의대 ‘2천7백명 증원 가능’…‘미니 의대도 2배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주 초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40개 의대에서 보고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집계하면 모두 ‘2천7백여 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 아직 확정된 바 없다”

11월 7일 조선일보 <재진기준 완화, 비대면 환자 범위 대폭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재진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