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종사명령)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제6조(보고 등)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