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1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일부 진료과목 퇴출? 사실 아냐”
11월 13일 SBS뉴스 <대학병원서 필수 의료진 쫓겨나게 될 판…30조 원 쓰겠다더니 결국 ‘제로섬 게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고혈압 등 일부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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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SBS뉴스 <대학병원서 필수 의료진 쫓겨나게 될 판…30조 원 쓰겠다더니 결국 ‘제로섬 게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고혈압 등 일부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7일 동아일보 <“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넘어” 올들어 23%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독치료 실적은 18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곳 참여…추가 신청 5곳, 이달 중 선정심사 진행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모두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병원은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기자협회 공동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블로그·SNS 등 1인 미디어도 동일하게 적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개선 방안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체 47곳 중 40%인 18곳 참여…2차 선정 병원 일반병상 1098개 축소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017년 이후 첫 동결…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등도 제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10월 11일 조선일보 <경련에 의식 없는 69세 환자 거부한 응급실 논란> 16일 <정부, 의식 잃은 환자 수용 거부한 분당차병원 조사 착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가 가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11월부터…“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10월 25일 한국일보 <의료공백 장기화에 3차 예비비 추진... 1·2차 2000억 대부분은 의사 인건비로 소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예비비를 차질 없이 집행 중이며, 추가 예비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