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적정성평가 연내 마무리 계획”

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부터 이뤄진 것을 두고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예정처의 지적(‘2025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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