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2030년까지 순차 적용 4월부터 지급 반영…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가능케 조치"

정은경 장관, 울주군 일가족 사망 발생 경위와 지자체 조치 등 의견 청취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 적극 찾아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입양신청 온라인 전환…절차 간소화로 예비양부모 편의 높인다

4월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진행 상황도 실시간 확인 가능 교육 횟수 확대·심의 절차 효율화…대기기간 줄이고 운영 안정성 강화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선생님 오는 날' 달력에 표시한 할머니…통합돌봄이 바꾼 일상

[민생체감정책] 통합돌봄, 전국 시행…'찾아가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군청이 있는 읍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닿는 산골 마을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지역사회 안착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할 것"

3월 19일 경향신문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

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시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 60세 이상 고령자(생일지난 66년생부터) 2026년 기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세부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산업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약가제도 개선 세부 방안을 검토·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3월 13일 서울경제 <제네릭 약가 인하, 혁신형 제약사에 인센티브 가닥> 기사에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의정갈등에 공보의 37.2% 감소…'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대책' 추진 도서·벽지 등 139곳 우선 배치…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전환·상시진료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정책설명]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히 할 것"

3월 11일 한국일보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기관엔 징계 미적>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인의 개인정보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