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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발행 2026.03.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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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위탁기간 : 2026년 ~ 2028년(총 3년간)   3.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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