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

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시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기사에서

○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 정부는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설명 내용]

□ 3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와 관련,

○ 복지부 장관은 현재 기초연금이 전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 시에 어떻게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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