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0.18
최근 한국 경제, 물가 안정세 확대…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 추진 속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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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 추진 속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탄소중립 마중물로 녹색금융 내년 9조 원으로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특허 빅데이터 활용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체계 구축 체코 원전 건설 MOU 56개 신속 지원…한·필리핀 FTA 조속 비준 추진 정부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 개최…내년 1분기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 방안 발표 공급망 선도사업자 84개사 선정…내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 8000억 원 지원 배달분야 상생방안 이달 안에 도출…내달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안에 도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에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오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인프라 협력 가속화 전망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라오스 정상이 임석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티팝 폼비한(Santiphab Phomevihane) 라오스 재무부 장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편입국 중 9번째로 큰 규모…내년 하반기부터 75조 원 이상 투자금 국내 시장 유입 전망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9일 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9일 JTBC <우리학교가 ‘무단점유’? 기재부 “국유지 사용료 내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신문 <5년간 7조4천억 수입 감소... 부담금 줄이면 재정부담 커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동아일보 <“국책사업” 앞세워 예타 면제 5년간 90조 육박…재정부실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기준·절차 등에 따라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부동산시장·공급 점검 TF 개최…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추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6000호 내년 상반기 분양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10월 8일 한국경제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통계 안잡혀 지표 왜곡 불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헤럴드경제 <‘요양병원 간병지원’ 예산 3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8일 경향신문 <윤 정부 ‘기금 돌려막기’ 3년, 문 정부의 3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는 8.9조원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7일 국민일보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기본급 추가 인상 및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7일 국민일보 <기재부, 정치개입?...총선 임박해 돈 팍팍 풀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1분기 재정집행은 민생·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