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 1분기 재정, 내수 활성화 위한 민생사업 중심 집행”

10월 7일 국민일보 <기재부, 정치개입?...총선 임박해 돈 팍팍 풀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1분기 재정집행은 민생·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3월 재정 집행률이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는 총선에 임박하여 돈을 팍팍 풀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올해) 2·3월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민 체감 경기 개선, 상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약자복지·일자리·SOC분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24.1분기) 설비투자 △0.2%p, (’24.2분기) 민간소비 △0.1%p, 건설투자 △0.3%p 등

ㅇ 참고로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2024년 1분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2020년보다 적었습니다.

< ‘20년, ’24년 집행현황 비교 (단위 : 조원, %) >

연간계획(a)

1분기 집행액(b)

집행률(b/a, %)

2020년

305.5

108.6

35.3

2024년

252.9

106.0

41.9

□ 20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0.2%로 역성장하였으나, 정부기여도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4년 1분기 조기집행 결과로 인해, 2분기 경제가 역성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기여도: (’23년 2분기) △0.2%p → (’24년 2분기) 0.0%p

□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전체 총지출 예산의 약 40% 수준*이며,

* ’24년 비중(38.3%) : 신속집행 252.9조원 / 총지출 661.0조원

ㅇ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66.2%를 달성하였으나 총지출 기준 상반기 집행률은 56%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상반기 집행률(총지출 기준) : (’20년) 56.2% (’21년) 55.6% (’22년) 57.8% (’23년) 54.8% (’24년) 56.6%

ㅇ 따라서 신속집행이 하반기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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