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결정된 바 없어”

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2750), 법무부 상사법무과(02-●●●●-316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80), 금융감독원 법무실(02-●●●●-591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