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 8.9조원 감소”

10월 8일 경향신문 <윤 정부 ‘기금 돌려막기’ 3년, 문 정부의 3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규모는 8.9조원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가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이며,

ㅇ 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져 올해 말 공자기금 순자산 규모가 △25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ㅇ 내년에도 공자기금의 예수금을 늘려 정부의 공자기금 의존을 높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사에서 보도한 예수금 규모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 : 박근혜 정부(2013~2015년) 19.4조원, 문재인정부(2017~2019년) 61.5조원, 윤석열 정부(2022~2024년) 78.4조원

□ 2023년 세수결손 대응은 주로 외평기금의 수지개선을 위한 예탁조기상환 자금을 활용했으며 ‘기금 돌려막기’로 예수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의 예수금 잔액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14.5조원 순증한 반면, 윤석열 정부 3년간은 △8.9조원 순감하였습니다

* ’17~’19 : 61.5조원 예수, 47.0조원 상환 / ’22~’24 : 78.4조원 예수, 87.3조원 상환

ㅇ 3년간(’22~’24) 예수금 총 규모(78.4조원)가 증가한 것은 과거 증가한 예수금의 만기상환(1~3년) 도래에 따라 차환 규모가 커진데 기인합니다.

* 연도별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조원) : (’16)12.6, (’17)16.3, (’18)23.7, (’19)21.5,(’20)25.7, (’21)26.2, (’22)27.7, (’23)25.5, (’24예산)25.2

□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공자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자기금은 장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단기로 운용할 경우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익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ㅇ 최근 공자기금의 순자산 감소는 과거 고금리 장기 국고채 20년물의 이자비용(’06~’10년 5%대)과 최근 저금리로 차환된 예탁금의 이자수익(’15~’22년 1~2%대)의 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 (예시) ①2010년에 5%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여 A기금에게 5% 10년물 예탁을 실시②2020년에 A기금의 10년물 예탁을 만기회수하고 A기금에게 2% 10년물 예탁으로 차환③2020년~2030년의 기간 동안 공자기금은 5% 국고채 이자를 지출하지만 A기금으로 부터 2%의 수익만을 얻기 때문에 3%의 손실을 부담하게 됨

ㅇ 올해 말 순자산 규모는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시 △16.7조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조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ㅇ 또한 ’26년부터는 고금리 국고채 20년물(’06~’10년 발행) 만기상환으로 공자기금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도 공자기금의 예수금 규모는 ’24년 대비 1.1조원 증가한 26.3조원(A)이며, 예수원금상환은 25.9조원(B)으로 0.45조원(A-B)을 순예수할 계획이므로, 공자기금 의존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순예수 규모는 14.5조원 (연평균 4.8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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