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 무관”

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보도

[기재부 설명]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에 따른 국립대병원 정원 조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한시 증원했던 인력을 코로나19 안정화 등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필수인력 감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정부는 ’24.2월부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필수 의료인력 자율증원 조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정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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