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 예산 모두 담아”

10월 7일 헤럴드경제 <‘요양병원 간병지원’ 예산 3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년간 한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ㅇ 당초 ’24년 1년 한시로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 반영된 올해 7.5개월분 예산에 더하여 시범사업의 잔여기간인 6개월분을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1년보다 약 1.5개월 더 연장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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