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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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매일경제 <'K국부펀드' 시동…조단위 재원 모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7개 정부기관 280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1월 5년 900억·10년 400억·20년 100억 원 등 1400억 원 발행 3년물 도입·가산금리 확대·퇴직연금 편입·정기 이자지급 추진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는 2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퇴직연금 편입, 정기 이자지급 등이 추진된다.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양도세 공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구윤철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1일 서울경제 <IMF의 경고…韓 나라빚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