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제4조(제소기간)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권한)
제7조(회의)
제8조(결정통지)
제9조(직원)
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제11조(회의록)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