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행정규칙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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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리정찰, 소형자폭 등 기능을 갖춘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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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 □ 국방부는 6월 26일(금)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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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6월 28일(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지난 1월 안규백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방부는 6월 24일(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국방부는 매년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 군에 전파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차관, 美 전쟁부·의회 주요인사 접견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현지시간 6월 24일(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밀 마이클(Emil G.Michael)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Ryan Zinke), 팻 해리건(Pat Harrigan) 미 하원의원과 한-미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 드론 공방전 예선전 심사위원으로 참가팀 P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한 I씨를 세웠고, 서면과 달리 예선은 심사위원 평가 고지가 없었으며, 또다른 P사의 드론 일부는 이륙도 못했는데 본선행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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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드론 공방전이 운영 총괄자와 심사위원들 간 친분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등 '방산 비리 카르텔'이 단순 대회를 넘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드론 10만 대 보급의 목표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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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개최 □ 국방부는 6월 23일(화)(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한-미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ㅇ 드론 공방전 예선에서 국산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으로 출전한 A 컨소시엄의 본선 진출 관련 운영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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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항거한 故김오랑 중령·故정선엽 하사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 □ 12.12 군사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故김오랑 중령과 故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