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법률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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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월 공모로 747억 규모 모펀드 조성…민간자본 연계해 중장기 투입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 <"말뿐인 해상풍력 육성 신규사업 0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음
기후부,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 통신인프라·태양광 폐패널 등 신폐자원 순환이용체계 구축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 필요" 부지 공모→부지 평가·선정→2030년대 초 건설 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 < 정부 통제 안 받는 태양광, 9년 새 7배 급증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정부가 정확한 발전량을 알 수 없어 추정에만 의존해 관리하는 자가용(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덩치로 커진 '유령 태양광'을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보도 ○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2026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00억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를 거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가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평가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 <"1조 투자확약 받아야 인허가 내준다니"…고사 위기 몰린 해상풍력업>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고 의견 제출 ○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
기후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신규원전 추진방안 등 발표 예정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