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구매보조금 등 전기차 보급 정책은 국내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도록 지원

2026년 1월 22일자 조선일보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00억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를 거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가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다고 평가

○ 테슬라가 한국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수익을 늘리고 있어 중국산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세금으로 높이고 있다는 업계 의견 제기

□ 설명 내용

○ 테슬라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선호가 높았던 테슬라 모델Y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고 가격 또한 인하*되어, 지난해 단일 차종 기준 가장 많이 보급된 것에 기인

* 테슬라 모델Y '23년 5,699 → '25년 5,299만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소비자가 차량구매시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매자 지원수단으로, 보조금 총 지원규모는 소비자 선택에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테슬라 판매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이 아닌 신차효과와 가격인하임

○ 정부는 보다 성능·안전성이 뛰어난 차량과 국내 보급 정책을 이행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동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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