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우리기업 불이익 최소화"
무역안보특별수사·관세리스크 점검·기업지원 등 국내산업 보호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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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특별수사·관세리스크 점검·기업지원 등 국내산업 보호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X-Ray 검색라인에 동시구현시스템 구축 등 기존 검사도 개선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11월 18일 연합뉴스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대구공항에서 마약탐지 장비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신변검사 등 여행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10월 18일 뉴시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 끝내 입다문 관세청장>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여행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휴대품 신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7일 다수 언론의 <관세청 마약탐지견 10%가 복제견…수명 유독 짧아>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음.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지방공항 대응 방안 추진 내년에 열화상 카메라 추가…여행자 마약 단속 인력 등 증원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멕시코,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밀수 가능성 매우 높아” 마약밀수 전담대응 TF 구성 및 탑승객 전수검사 실시…단속 강화 지난 3일부터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산 저가 마약 밀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22일~8월 11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성실히 신고서 기재하면 감면 혜택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상자산 구입자금 집중 검증…1만 달러 초과시 반드시 제출·신고해야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