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 신호 세기·품질 등 상태 조사…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불만처리 등 나서야…테무, 쿠팡이츠 등 신규 선정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법 시행규칙

"첨단기술 체험 가능한 미디어 교육환경 중요"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참여 등 - "첨단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디지털 격차 없는 미디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양홍석)를 방문해 인공지능(AI)?무인항공기(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용 티브이(TV) 신청하세요"

"시각?청각 장애인용 티브이(TV) 신청하세요" - 올해 3천대 늘어 총 3만 5천대 보급, 화면도 더 커져…편의기능 확대 - 자막 분리와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티브이(TV) 접수가 시작된다.

"지역 민영방송,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

-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 참관 -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 지역 간 투자?협력의 문호를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지역을 방문,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1.43회 유료콘텐츠 구매, 13,317원 지출 - - 방통위, '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