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1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제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1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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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1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제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1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2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2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영업점 폐쇄 때도 타 은행서 이체 등 업무…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기대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반도체, AI 등 10개 산업에 더해 추가 지정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첨부: [2025-818] 금융위원회 공고-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열려 산업은행-5대 금융지주…인력 파견·정보 교류 등 추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내년 5월 1일 시행…3단계는 2028년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 도입…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늘리고,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는 내년 5월 1일,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추진한다.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지원…5년 이상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 운영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신청 시 출금·조회 등 차단…여신거래·계좌개설 이어 3단계 차단체계 완성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신용대출 9000억 원↑ 증가세 전환 주담대 증가 폭은 전월비 축소…'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평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분할합병 및 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06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6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2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 법 제4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하고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1호(금융투자업 등록취소).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취소되는 업무 취소일자 유피테르자산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0호(금융투자업 등록 직권말소).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2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3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