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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9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보행차 포함한 3품목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 - 양압기 순응기간 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