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혁신처· 정책뉴스2025.11.25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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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징수기준, 급여기준도 변경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새정부 정책 효과 힘입어 내년 뚜렷한 회복세 보일 것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11월 23일 아주경제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집행 또한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계기 MOU…"향후 원전 사업 수주 발판 마련" 평가 보훈 협력 MOU…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후손 간 교류 증진 도로 인프라 MOU…대규모 도로 PPP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촉진 기대
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000천원 지원 (3개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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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대상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9~39세인 양주시 거주자로 구직 중인 청년
19세~39세로 채용 면접 예정인 양주시 거주 청년 / 면접정장대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서울시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에서 소공인을 위한 [CNC 공작기계 활용 기술전수교육 기계 가공 워크샵]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지역 (예비)소공인 및 관련 (예비)창업자, 메이커 및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