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5-11-2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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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5(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 지방채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을 개선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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