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송통신위원회· 정책뉴스2025.12.12
방미통위 첫 업무보고…허위조작정보·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
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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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선제적 대응과…
- 불특정 다수 대상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 이용자 주의 당부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SKT 침해사고 및 KT 사전예약 취소' 분쟁조정 결과 발표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 '2025 방송대상 국민심사단' 선발, 18일부터 응모…"누구나 참여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하여,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 불법스팸 발송 이력 있으면 1년간 신규 가입 제한…"이용자 보호"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 지원금 등 계약 내용 이용자 고지 및 계약서 명시사항 등 이행 여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7월 21일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서 의결되지 않아 시행령이 미비된 상황으로, 계약서 명시사항,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등…
- '2025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 운영…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눈길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디지털윤리 캠페인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21일 '2025 디지털윤리 주간 캠페인'을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용한 거짓과장 등 위법 행위 조사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 관련 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