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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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치정보 산업·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 지난해 이행실적 결과 발표…폐쇄자막방송은 일부 사업자 100% 제공 못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대폭 개정…"소외 없어야" -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 및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화 검증 기회를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