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4.04.25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민생토론 후속조치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6월 말까지 지자체 해제 요청서 받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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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6월 말까지 지자체 해제 요청서 받아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5월 첫 회의…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 약 5~10% 안팎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협행위에 ‘고소·고발 필요’ 98.9% 행안부, 범정부 TF 운영…5월에 악성민원 대응강화 등 종합대책 발표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연홍 위원장 “의대정원 논의계획 없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집중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청소년 1035명 검거 유인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청소년 명의 금융계좌도 적발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마련” 핵심역량 보호체계 강화 및 기술 유출 엄정 대응…범정부 플랫폼 체계 구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1일 해운대 광장서 개막식, 28일까지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공영홈쇼핑 50~90% 할인…백년가게 최대 10% 할인도 농축수산물 할인마켓…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지정…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순직 1만 6419명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표시기준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적용 화학제품안전법 규제완화…법령 개정 전 오는 5월에 우선 개선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에 이어 네 번째…지역 엔젤투자 구심점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회복 따른 수출 증가 등 영향…인플레이션은 2.5%로 완화 예측 제약적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유지·재정 건전성 제고 등 권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우수 스타트업 지원 및 G밸리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인 AWS와 협력하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G밸리 Global Weconomy Startup Challenge'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신청자격]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3년 초과 ~ 7년미만 기업은 유선 상담 필요)
K-Startup Grand Challenge, KSCC, is a global startup program aiming at supporting prominent non-Korean startups for their exploration of opportunities and settlement in the Korean market.
강남구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비용 맞춤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