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5.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16.)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5건, 유통단계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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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5건, 유통단계 88건
5월 14일 조선일보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중앙일보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국민일보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5월 15일 JTBC <충칭 곳곳에 철거 위기 ‘임시정부 유적’…손 놓은 정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예산 투입을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및 보훈 영사 파견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빅딜 지원나선 정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5월 14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MBN <의개특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물밑 접촉…의사 수 추계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파악을 위한 물밑 접촉 확인
5월 15일 파이낸셜 등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일상에 접목시키기 위해 7,102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와 다양한 산업 분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 중국 <펑파이 (24.4.4.)>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AI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3건, 유통단계 65건
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5월 13일 뉴시스 <의대증원 추계 日 사례 보니…“AI 등 기술발달까지 고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의대증원을 추진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27년간 늘리지 못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YTN, 경향신문 등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 석굴암도 위험>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부처협업으로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면서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5월 13일 일부 언론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5월 13일 연합뉴스 <과징금 75억…매서워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은 제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보호 의무와 처벌 강화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알기 쉬운 한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제처-세종특별자치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