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12.19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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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올해의 우수 조례는?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북죽이기 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과장된 것 <보도 내용>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5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글로벌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서비스 혁신 위해관계기관 총력 대응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2.08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일 머니투데이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11월 26일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 등 언론보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1.26
<보도 내용> □ 서울시 "유산청, 법·행정적 기반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연합 · 한겨레 등, 11.14) - 서울시는 ▲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으며,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종묘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의 목소리를 법으로 잇다
<보도 내용> □ 서울시 "종묘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안 받겠다" 의견 전달 (SBS 등, 11.12) -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
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 개최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인공지능(AI) 시대, 생활법령정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춧돌 다듬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