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시와 토허제 해제 논의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12월 3일 머니투데이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등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