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춧돌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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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춧돌 다듬기

등록일

2025-10-28

조회수9,489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연락처 04-●●●●-1705

담당자 박일남

법제처와 함께하는 지방자치 주춧돌 다듬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법제연수과정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8일(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와 연계하여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제3기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영등포구의회의 일정에 맞추어 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자치법제 교육을 목표로 자치법규 입안 시 고려해야 하는 입안원칙 등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가 법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일정 및 교육과목 등을 협의하여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과정인 ‘기관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도 기관연계과정에 해당한다.

10월 현재 25개 기관이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하여 기관연계과정으로 법제교육을 수료하였고, 벌써 내년 상반기 기관연계과정을 문의할 만큼 기관 만족도가 높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원에게 특화된 법제연수과정을 정례화하여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했고,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치법규 강의요청이 많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2회(총 4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인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자리 잡으려면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의 주춧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의 주춧돌인 자치법규를 잘 만들고 다듬으려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에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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