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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행 2025.12.04·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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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