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4.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일반예비비, 예측 불가한 소요에 대응키 위해 꼭 필요한 예산"
4월 21일 경향신문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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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농민신문 <농가인구 올해 200만 무너진다…청년농 '역대 최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 조사방식의 차이로 연도별 청년농 통계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21일 경향신문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참여 등 - "첨단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디지털 격차 없는 미디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양홍석)를 방문해 인공지능(AI)?무인항공기(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내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4.18.) 국민 안전과 민생,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2.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시각?청각 장애인용 티브이(TV) 신청하세요" - 올해 3천대 늘어 총 3만 5천대 보급, 화면도 더 커져…편의기능 확대 - 자막 분리와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티브이(TV)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18일 SBS, 세계일보, 농민신문 등(23개 매체) <"국립축산과학원 '개인정보 유출' 파장…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등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18일 한국일보·KBS·MBC·SBS·JTBC <"내부 합선 막지 못해"…보조배터리 보관용 비닐봉투 실효성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참석 및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 참관 - "방송산업이 역성장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로 지역 간 투자?협력의 문호를 확대하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8일 방송통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지역을 방문,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2025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 지원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① 국내 거주 예술인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기초학습 지원: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및 초등 고학년 대상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 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