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

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자 1000명 중 6명에 불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

[행안부 입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달리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12월 27일 시범운영 후 증가추세이며, 올해 3월 28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약 2주가 경과한 4월 16일에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87만 7천982건 대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34.3%*에 이릅니다.

* 모바일 주민증 301,435건/(실물 주민증 576,547건+모바일 주민증 301,435건) × 100%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관련>

○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스마트폰 점유인증, 본인인증, IC 주민등록증 PIN번호 인증, 안면인증의 4단계 인증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여 부정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적 이미지, 현재시간 표시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생체인증을 강제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관련 >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금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7일부터는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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