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12.24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특정 연구결과 삭제 요구 사실 아냐”
12월 24일 경향신문 <소득격차...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특정 연구결과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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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경향신문 <소득격차...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특정 연구결과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연합뉴스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KBS 뉴스 <긴급복지 ‘중단’ 자치구, 서울서만 ‘4곳’...내년 예산은 축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6일 머니투데이 <한국형 ARPA-H 예산 9년간 1조 들인다더니, 올 예산 495억 중 절반만 집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3일 MBC뉴스 <“복지부에 7번 전화한 계엄군.. 전공의 ‘처단’ 준비했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계엄사령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향신문 <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바우처 남발에 영유아 신청 몰려... 정작 우울 위험군은 밀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자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성인이 대다수(79.8%)를 차지하고 있다.
12월 3일 중앙일보 <광주·전남, 전국 유일 ‘백신특구’앞세워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전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3일 서울경제 <K바이오 전략산업 키운다지만… 1500억 펀드도 겨우 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는 3,066억 원이 결성되어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추가 1,000억 원이 조성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보건복지부, 2024 제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발표(11.22.) 겨울 한파가 더 매서울 ‘복지 울타리’ 밖의 위기가구를 정부가 찾아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 없도록, 2015년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6차례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는데요.
11월 24일 중앙일보 <여야의정 협의체 ‘25년 정원’ 평행선... 의개특위·의평원 논의 진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개혁특위 개편은 합의된 바 없고 특위 논의 중단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동아일보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0일 한겨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대형병원 문턱만 높이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게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9일 조선일보 <의료 개혁 한다더니…‘수가 왜곡’ 1년째 방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차질없이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4일 머니투데이 <복지부 ‘수련특례’적용···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대상 수련특례는 결정된 바 없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3일 MBC <‘김여사 예산’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단 3주 만에 예타 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3일 SBS뉴스 <대학병원서 필수 의료진 쫓겨나게 될 판…30조 원 쓰겠다더니 결국 ‘제로섬 게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고혈압 등 일부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7일 동아일보 <“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넘어” 올들어 23%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독치료 실적은 18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경향신문 <검증 없이 초고속 추진된 ‘김 여사표 사업’, 국회 “예산 원칙 어긋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