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성인이 대다수(79.8%)”

12월 3일 경향신문 <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바우처 남발에 영유아 신청 몰려... 정작 우울 위험군은 밀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자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성인이 대다수(79.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준비에 의료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도 정신건강 중요성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에 대해 보도

○ ’27년까지 100만명 달성이라는 정부의 실적 압박에 상담 바우처 남발, 당초 15세 이상 우울위험군 대상이었으나, 2세 등 미취학 아동 포함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24.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이며, 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 중요성* 등 고려하여 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청소년도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의뢰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1)

○ ’24.11월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9,047명 중 청년(19∼34세, 36.0%) 포함한 성인이 대다수(79.8%)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200명(0.5%)입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이 주(主)이며, 매체 기반의 상담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제공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 보조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 의료계(정신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총 79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24.11월말 기준).

○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참여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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