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4.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법령 위반 확정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
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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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10월 28일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10월 28일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10월 23일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서울경제 <男 육휴 8배 늘었지만…단축근무는 제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8.5배가량 상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
10월 22일 조선일보 <‘육아휴직급여’ 메우려…고용보험 또 오르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18일 SBS Biz <일경험 갔는데 경험 안 된다?…열정 페이 논란까지 ‘시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직무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연계·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한국경제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외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10월 15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추락방지 제대로 안됐는데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주)의 작업중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을 면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9.9.
10월 11일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올해도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내일신문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뉴시스 <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수 부풀려져…자료 수정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는 일관되게 수급자 기준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10월 8일 한겨레(온라인) <노동부, 위험하면 전화하라더니…신고전화 30% ‘먹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산재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산재위험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난 4월 객관적 자료에 대한 기준을 지침에 명시했다”면서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9월 30일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